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이 아니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대상으로 수행 평가를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제공기간
2.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합니다.
파기절차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정기적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
다. 정기적인 개인정보 처리현황 자체 점검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암호화 적용,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백업 및 소산백업 수행, 백업자료가 보관된 장소의 비인가자 접근통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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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내가 찾은 검색어, 초기화면 설정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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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관리 및 삭제
다.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명 메뉴>개인정보 및 보안>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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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부서
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평가 결과
1.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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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금융민원홈페이지 의견 관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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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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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제 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엽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 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 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기간
㈜유알피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2024년 12월 31일 종료시까지
2.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합니다.
파기절차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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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행사는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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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정기적 직원 교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갱신, 접속기록의 보관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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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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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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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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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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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자
- 수탁업체 : ㈜조인트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6층(청담벤처빌딩)
- 전화번호 : 02-558-0823
- 위탁업무 : 금융민원센터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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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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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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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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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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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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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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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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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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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신고 · 처리 절차
침해신고접수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해당기관)
침해사실조사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신고대장)
처리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결과 통보
신고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보
(결과통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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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6. 14 이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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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엇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처리 절차
침해신고접수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해당기관)
침해사실조사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신고대장)
처리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결과 통보
신고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보
(결과통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0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7. 1 이전 내용
금융민원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 보유 ·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 · 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융민원센터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3개 파일 : 금융위원회 4개, 금융감독원 9개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금융민원센터 개인정보 파일 관리 대장.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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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융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금융민원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자
가. 위탁내용 : 유지보수
나. 수탁업체 : ㈜네오위드넷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 부담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금융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 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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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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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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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7. 10 이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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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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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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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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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신고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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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해당기관)
침해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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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신고대장)
처리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결과 통보
신고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보
(결과통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4년 04월 0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 4. 1 이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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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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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융민원센터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3개 파일 : 금융위원회 4개, 금융감독원 9개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금융민원센터 개인정보 파일 관리 대장.hw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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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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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금융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 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금융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금융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금융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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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엇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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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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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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