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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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금융민원센터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 13개 파일 : 금융위원회 4개, 금융감독원 9개
- 보유목적, 보유 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열람제한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금융민원센터 개인정보 파일 관리 대장.hwp 참조
- 금융민원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융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금융민원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
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자
- 가. 위탁내용 : 유지보수
- 나. 수탁업체 : (주)아이티앤씨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금융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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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금융민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
금융민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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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다.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의 금융위 소개 → 조직소개 에서 해당과를 찾아 문의
- 금융민원센터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에 기재된 해당과를 찾아 문의
▷영상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기획조정관
- 이메일 : fscit@korea.kr
- 전화번호 : 02-2100-2840
- 팩스 : 02-2100-2899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금융위원회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
- 침해신고접수
-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 (해당 기관)
⇒ -
- 침해사실조사
-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 (침해사고신고대장)
⇒ -
- 처리
- 처리 및 조치
- (조치보고서)
⇒ -
- 결과 통보
- 신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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