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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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