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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INTERPRETATION&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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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상세내용
제목 대부업법상의 이자내역 등
금융회사 구분 공통
글번호 1055 등록일 2006-06-28 조회수 3284
첨부파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당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예: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됨.
이자율은 대부업자가 실제 대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선이자 등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송동식 문의 02-2110-2686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02-210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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