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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INTERPRETATION&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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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사례

유권해석 회신 사례입니다.

법규유권해석 회신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표
제목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에 대한 질의
글번호 1 등록일 2014-03-16 조회수 20887
  • 질의내용
    • □ 투자계약증권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내용
    •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되는 것은 주로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입니다.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별합니다. ➀투자자의 「이익획득 목적」이 있을 것, ➁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➂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항에 투자할 것, ➃원본까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➄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 일 것.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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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02-3145-8698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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