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유권해석  INTERPRETATION&FAQ

  • 법규유권해석
    • 제도안내
    • 회신사례
    • 신청하기
    • 처리현황조회
  • 비조치의견서
    • 제도안내
    • 운영규칙
    • 회신사례
    • 청구서제출
    • 처리현황조회
  • 법규FAQ
유권해석 -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 서비스입니다.
홈 > 유권해석 > 법규유권해석 > 제도안내

제도안내

금융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감독규정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서비스입니다.

처리부서 및 소요기간

처리부서 및 소요기간
처리부서 소요기간
금융위원회(소관과), 금융감독원(소관부서) 14일

소요기간에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해석·확정해 드리고 금융감독원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해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를 설명하거나 법규위반여부 등을 답변드립니다.

업무처리흐름도

유권해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 에서 신청자료를 검토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검토를 마친 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유권해석의 효력

법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02-2100-2809

퀵 배너

금융 상담및 민원안내 국번없이 1332 인허가신청 등록.신고신청 민원신청 유권해석사례 전자인증안내 사용자메뉴얼 뷰어프로그램 인쇄하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