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감독규정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서비스입니다.
| 처리부서 | 소요기간 |
|---|---|
| 금융위원회(소관과), 금융감독원(소관부서) | 14일 |
소요기간에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금융위원회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해석·확정해 드리고 금융감독원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해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를 설명하거나 법규위반여부 등을 답변드립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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