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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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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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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공통>
1.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4-2. 동일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자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8%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4-3. 동일인 중 투자목적회사인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가. 투자목적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주주(사원)명부
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지분)의 9%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8%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5.해당 법인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2>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용정보조회표 등) <외국인은 제외>
6.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주식취득 대상은행의 확인서 등)
7.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8.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류
9. 다음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가.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나.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기관>
10.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투자회사>
10.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이 9%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주주명부 등)
11.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위탁(예정) 집합투자업자 명의 확약서 등)
<내국 법인>
10.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1.해당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2.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현황
<내국인 개인>
10.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10.법인의 경우 설립일, 대표자,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규모, 주요주주, 국내 투자현황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인의 경우 이력서
11.주식 취득예정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 등 총자산 및 영업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은행업의 경우 세계 순위, 기타 금융업의 경우 해당국가 동종업종 평균자산규모 및 해당금융기관의 순위 등 포함)
12. 해당 외국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등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가. 해당 외국의 금융회사이거나 해당 국가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임 나.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다.해당 외국의 관련규정상 대한민국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2>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 라. 은행업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기타 금융업의 경우 해당 금융업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감독당국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최근 3개년도분) *금융기관의 지주회사는 해당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 마.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최근 2회분)
13. 승인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4. 승인신청 당시 해당법인의 해당은행의 주식보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은행과) 60일 금감원(은행감독국)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관련법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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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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