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신청서

정관 또는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비인가신청일(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업무단위 인가별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법령이 정한 경영건전성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인력·전산설비·물적설비 충족 여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법령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