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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인허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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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금융회사 설립·경영관련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금융회사별 인허가 유형별로 구비서류, 심사기준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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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명 : 지배주주 변경 승인

인허가신청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재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그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소요기간 협조기관
금융위(서민금융과) 60일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업무처리흐름도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민원센터에 접수하시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비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신청인은 보완요구서를 수행하여 회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심사 확인을 거쳐 안건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심사기준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기준을 넘을 것
2)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넘을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ㆍ다목ㆍ라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무의 건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 관계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청안내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 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구비서류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PDF,DOC,XLS,PPT,JPG,GIF)모든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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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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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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