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인가 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관련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예비인가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부속서류 : 신청서 양식의 신청서류 참고

분할의 경우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분할 이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분할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분할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합병의 경우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업의 효율적 영위, 구조조정의 촉진 등 합병의 목적이 타당할 것
-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합병 이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 조직 및 인력운영체제가 적합할 것

소유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 합병 후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5조에 적합하고 주요출자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할 것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사업의 양수

합병의 인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사업의 전부 양도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사업의 일부 양도

사업의 전부 양도 인가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

사업의 일부 양도 후 2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주된 시장,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 및 업무범위가 적정할 것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이 적정할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인허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