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부속서류 : 신청서 양식의 신청서류 참고

자본금 요건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50억원(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이상일 것

출자자가 출자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요건

법 제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상시고용인력 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 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 영업개시 후 2년간의 수입·지출 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건전한 신용정보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요출자자 요건

- 주요출자자(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1>의 요건(이하 "주요출자자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성 요건

-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인허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