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법인(비금융회사에 한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3.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4.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현황

5. 보유한도(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해당 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 포기 각서(해당 은행 및 금융위원회앞 각서 각 1부)

한도초과본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사에 한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은행법, 은행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