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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기관별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인식제고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나.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기금포함)

     다. 1억 이상 규모의 연구용역

     라. 제정·개정 및 폐지 대상 법령

     마.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진행사업은 사업이력서, 종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서 첨부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사업번호 선정기준 구분 정책실명 공개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2018-1 진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의 체계적 운영 은행과 강련호 사무관
02-2100-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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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진행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 FIU 김민수 사무관
02-210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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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 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금융데이터정책과 김기훈 사무관
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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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 진행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체계적 운영 구조개선정책과 이원재 사무관
02-210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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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개정 FIU 김지웅 사무관
02-210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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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진행 신용협동조합법령 개정 중소금융과 오성근 사무관
02-210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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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진행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금융정책과 윤덕기 사무관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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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진행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가계금융과 윤영준 사무관
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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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진행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서민금융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612
박보라 사무관
02-210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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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진행 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적극적 정리 및 관리 일원화 기업구조개선과 윤현철 사무관
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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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진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정책과 류성재 사무관
02-210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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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진행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계금융과 김기태 사무관
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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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 진행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은행과 박진애 사무관
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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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 진행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 감독체계 구축 행정인사과 유은지 사무관
02-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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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 진행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행정인사과 최윤정 기록연구관
02-21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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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 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정책과 최범석 사무관
02-21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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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 진행 금융혁신을 위한 법, 제도 정비 금융혁신과 박정원 사무관
02-21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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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 진행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금융데이터정책과 김기훈 사무관
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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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진행 핀테크 개발유통 여건 마련 금융혁신과 서나윤 서기관
02-21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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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 진행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자산운용과 김영민 사무관
02-21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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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 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 공정시장과 장원석 사무관
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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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진행 형사벌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자본시장조사단 윤송이 사무관
02-210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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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 진행 불법, 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 공정시장과 김영근 사무관
02-21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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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 진행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 마련 및 시행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김동현 사무관
02-210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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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 진행 영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추진 중소금융과 권진웅 사무관
02-21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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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 진행 Ko-ISA 실효성 제고 자산운용과 민인영 사무관
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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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 진행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과 오유정 사무관
02-2100-2611
박보라 사무관
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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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 진행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 서민금융과 오유정 사무관
02-2100-2611
박보라 사무관
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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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 진행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중소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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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 진행 지역재투자법 도입 은행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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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1 진행 법원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서민금융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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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 진행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산업금융과 송희경 사무관
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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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 진행 P2P 대출 법제화 금융혁신과 양병권 사무관
02-21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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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 진행 가상통화 대응 금융혁신과 최민혁 사무관
02-210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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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완료 공인회계사법령 개정 공정시장과 김천현 사무관
02-210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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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완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 개정 공정시장과 김영근 사무관
02-21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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