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FSC ARCHIEVES

  • 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란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정보
    • 관련법령
    • 서식다운로드
  • 정보공개 청구 및 조회
  • 이의 신청 및 조회
  • 보유정보목록
  • 사전공표정보목록
  • 비공개세부기준
  • 정책실명제
  • 공공데이터개방
  • 정보공개 의견수렴
정보공개 - 금융정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홈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기관별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인식제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가.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나. 100억 이상 소요되는 개별 단위사업

     다. 1억 이상 규모의 연구용역

     라.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마.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진행사업은 사업이력서, 종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서 첨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연번 선정기준 사업번호 구분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1 2017-01 진행 공인회계사법령 개정 공정시장과 김천현 사무관
02-2100-2684
파일다운로드
2 2017-02 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 개정 공정시장과 차영호 사무관
02-2100-2693
파일다운로드
3 2017-03 진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은행과 김석환 사무관
02-2100-2952
파일다운로드
4 2017-04 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가칭) 제정 금융소비자과 박경덕 사무관
02-2100-2637
파일다운로드
5 2017-05 진행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 FIU 이영민 사무관
02-2100-1721
파일다운로드
6 2017-06 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서민금융과 홍상준 사무관
02-2100-2612
파일다운로드
7 2017-07 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서민금융과 김기훈 사무관
02-2100-2625
파일다운로드
8 2017-08 진행 공적자금 상환기금 구조개선정책과 이원재 사무관
02-2100-2914
파일다운로드
9 2017-09 진행 핀테크산업 육성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파일다운로드
10 2017-10 진행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마련 서민금융과 서나윤 사무관
02-2100-2611
파일다운로드
11 2017-11 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개정 FIU 김지웅 사무관
02-2100-1725
파일다운로드
12 2017-12 신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전자금융과 고선영 사무관
02-2100-2974
파일다운로드
13 2017-13 신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개정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파일다운로드
14 2017-14 신규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령(가칭) 제정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파일다운로드
15 2017-15 신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개정 공정시장과 노소영 사무관
02-2100-2682
파일다운로드
16 2017-16 신규 신용협동조합법령 개정 중소금융과 김준 사무관
02-2100-2994
파일다운로드
17 2017-17 신규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 은행과 배수찬 주무관
02-2100-2955
파일다운로드
18 2017-18 신규 금융그룹 통합 감독 금융정책과 이영평 사무관
02-2100-2842
파일다운로드
19 2017-19 진행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금융정책과 윤덕기 사무관
02-2100-2835
파일다운로드
20 2016-03 종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정시장과 김보균 사무관
02-2100-2681
파일다운로드
21 2016-05 종료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산업금융과 김미애 주무관
02-2100-2867
파일다운로드
22 2016-07 종료 신용보증기금법 산업금융과 김미애 주무관
02-2100-2867
파일다운로드
23 2016-08 종료 한국산업은행법 산업금융과 김미애 주무관
02-2100-2867
파일다운로드
24 2016-09 종료 보험업법 보험과 태현수 사무관
02-2100-2962
파일다운로드
25 2016-11 종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은행과 이수암 사무관
02-2100-2676
파일다운로드
26 2016-13 종료 은행법 은행과 박진애 사무관
02-2100-2953
파일다운로드
27 2016-22 종료 채무조정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서민금융과 박보라 사무관
02-2100-2614
파일다운로드
28 2016-24 종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산업금융과 김미애 주무관
02-2100-2867
파일다운로드
 
이용하신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퀵 배너

금융 상담및 민원안내 국번없이 1332 인허가신청 등록.신고신청 민원신청 유권해석신청 전자인증안내 사용자메뉴얼 뷰어프로그램 인쇄하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