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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기관별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인식제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가.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나. 100억 이상 소요되는 개별 단위사업

     다. 1억 이상 규모의 연구용역

     라.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마.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진행사업은 사업이력서, 종료사업은 사업관리이력서 첨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연번 선정기준 사업번호 구분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1 2016-01 진행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금융정책과 류성재 사무관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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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02 진행 공인회계사법 공정시장과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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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03 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정시장과 노소영 사무관
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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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04 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정시장과 차영호 사무관
02-21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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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05 진행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산업금융과 오형록 사무관
02-2100-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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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06 종료 농림수산자신용보증법 산업금융과 배수찬 주무관
02-2100-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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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6-07 진행 신용보증기금법 산업금융과 이종림 사무관
02-2100-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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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6-08 진행 한국산업은행법 산업금융과 신상훈 사무관
02-2100-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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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09 진행 보험업법 보험과 임형준 사무관
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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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10 종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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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6-11 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은행과 송현지 사무관
02-21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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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6-12 진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은행과 김석환 사무관
02-210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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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6-13 진행 은행법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
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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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14 진행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과 임준빈 사무관
02-210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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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15 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FIU 기획행정실 김선욱 사무관
02-2100-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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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16 진행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 FIU 기획행정실 김선욱 사무관
02-2100-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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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17 종료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금융 지원 정책 수립 서민금융과 김성진 사무관
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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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18 진행 대부업 등록제도 운영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 서민금융과 진형구 사무관
02-210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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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19 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체계 개편 서민금융과 최상아 사무관
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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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6-20 진행 공적자금 상환기금 구조개선지원과 성미라 사무관
02-21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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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6-21 종료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공정시장과 이동욱 사무관
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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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22 진행 채무조정 지원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서민금융과 전동연 사무관
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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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6-23 진행 핀테크산업 육성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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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6-24 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산업금융과 이종림 사무관
02-2100-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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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6-25 진행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및 서민금융 지원 정책 수립 서민금융과 김성진 사무관
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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