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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기관별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인식제고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선정기준

     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나.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기금포함)

     다. 1억 이상 규모의 연구용역

     라. 제정·개정 및 폐지 대상 법령

     마.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과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현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현황
과제번호 선정기준 구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2020-1 진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의 체계적 운영 은행과 강련호 사무관
02-2100-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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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진행 자금세탁방지체계 고도화 FIU 기획행정실 고선영 사무관
02-2100-1741
김경수 사무관
02-210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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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 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 금융데이터정책과 송현지 전문관
02-21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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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진행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체계적 운영 구조개선정책과 윤영주 사무관
02-210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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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개정 FIU 기획행정실 고선영 사무관
02-21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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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진행 신용협동조합법령 개정 중소금융과 권민영 사무관
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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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진행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금융정책과 최범석 사무관
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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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진행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가계금융과 김세화 사무관
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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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진행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서민금융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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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진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02-21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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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진행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계금융과 김기태 사무관
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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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진행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행정인사과 최윤정 사무관
02-21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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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 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정책과 이영민 사무관
02-21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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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 진행 신용정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금융데이터정책과 김영민 전문관
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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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 진행 핀테크 개발유통 여건 마련 전자금융과 윤동욱 사무관
02-2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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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 진행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02-210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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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 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 공정시장과 심원태 사무관
02-210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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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 진행 형사벌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자본시장조사단 김민석 사무관
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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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 진행 불법, 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 공정시장과 장원석 사무관
02-210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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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 진행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 및 시행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박경덕 사무관
02-210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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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진행 Ko-ISA 실효성 제고 자산운용과 노소영 사무관
02-210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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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 진행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과 박보라 사무관
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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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 진행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 서민금융과 박보라 사무관
02-21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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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진행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중소금융과 이지현 사무관
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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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 진행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은행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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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6 진행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산업금융과 송희경 사무관
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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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7 진행 코넥스시장 활성화 자본시장과 김경호 사무관
02-21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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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 진행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강화 전자금융과 금종익 수석전문관
02-210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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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9 진행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과 윤동욱 사무관
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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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 진행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금융과 김명지 사무관
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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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 진행 보험업법 개정(신고제도 합리화) 보험과 이정찬 사무관
02-210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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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 진행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등 금융규제개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근 사무관
02-210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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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 진행 은행 자본규제 개선 은행과 이수암 사무관
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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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 진행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금융시장분석과 김나혜 사무관
02-210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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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5 진행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은행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730
김민수
02-2100-2865
최상아
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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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6 진행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기업구조개선과 김선욱 사무관
02-21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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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7 진행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산업금융과 김종식 사무관
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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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8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조윤수 사무관
02-210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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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9 진행 디지털 금융시장·인프라 고도화 전자금융과 윤동욱 사무관
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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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0 진행 카드사 업무범위 규제 합리화 중소금융과 권진웅 사무관
02-21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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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 진행 신탁제도 전면 개편 자산운용과 송희경 사무관
02-210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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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 진행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금융정책과 이용준 사무관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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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3 진행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험과 이정찬 사무관
02-2100-2802
남명호 사무관
02-210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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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4 진행 금융교육체계 전면개편 금융소비자정책과 오유정 사무관
02-210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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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5 진행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서민금융과 박성진 사무관
02-210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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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6 진행 정책금융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산업금융과 김종식 사무관
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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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 진행 고령자·장애인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금융소비자정책과 류성재 사무관
02-210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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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8 진행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 공정시장과 마순 사무관
02-210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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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9 진행 불공정·불건전거래 근절 자본시장조사단 김민석 사무관
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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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0 진행 증권사의 기업금융(IB) 역량강화 자본시장과 나혜영 사무관
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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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 진행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 자본시장과 김경호 사무관
02-210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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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 진행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비상금융과 윤세열 사무관
02-21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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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3 진행 소비자신용법 제정 서민금융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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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4 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중소금융과 권진웅 사무관
02-21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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