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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금융정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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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세부기준안내

금융위원회 사전공표정보목록
작성단위
(실국)
작성단위
(과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호수)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교육훈련 교육 대상 추천 공문 중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교육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표창 위원장 표창 기본계획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포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표창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6호
공적심의 등 포상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세입세출 결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결산 관련 정보 제5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계약업무 대상 기업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공사도급계약서,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 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등 제7호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제6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급여 및 후생복지 특정 공무원의 소득 및 복지 관련 개인정보 일체(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계좌번호 등) 제6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폭력예방 상담일지 제6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국고 수입 징수 및 관리 파산채권신고서 제7호
채권계산서 상의 채무자(업체) 정보 제6호
행정인사과 행정인사과 인사 관리 인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일체(신원조회, 퇴직사실 확인, 학력, 경력,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족관계, 징계 및 범죄사실 등) 제6호
산하기관 임원 임면 및 제청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협의 진행중인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 금융공공데이터 분석·발굴·제공 금융공공데이터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제6호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예산 편성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로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감독원 예산・결산 금융감독원 관리감독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 정보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 정보시스템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제2호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준진단, 고유식별정보관리실태평가, 개인정보 관련 산하기관 현장 점검 등 제2호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내 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결과, 산하기관 관리수준 현장 점검결과 등 제2호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제4호
소송수행자 지정서 및 신청서 제6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감사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 계획으로 사전 공개 시 공정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대상자 개인의 처분(징계, 경고, 주의) 및 그 밖의 개인정보 제6호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대상 법인의 각종 경영·영업상 비밀과 비밀관리 등 보안 업무 정보 제7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점검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공직기강 점검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감사대상 법인의 각종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비위·부패 행위 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중인 정보 제4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진정, 비위 행위 관련 정보 중 수사, 재판 진행중인 정보 제4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제6호
퇴직공직자 취업(예정)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인사, 급여) 등 제7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비상대비업무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관련 정보, 국가중요시설 현황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제2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중점관리 업체지정 및 관리 중점관리 대상업체(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활용할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보유한 업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2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민방위 훈련 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보안업무 비밀소유현황, 비밀 재분류 등 국가비밀에 관한 정보 제2호
신원조사,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정보 제2호
국가보안감사결과, 국가보안시설 통제구역 견학승인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 제2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금융전산 국가핵심기반 관련 업무로 핵심기반시설의 보안 및 비밀에 관련되는 정보 제2호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정책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각 관련부처(유관기관)의 의견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가계금융 정책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내부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및 유관기관 검토 의견 제5호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가계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피감독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과 경영평가에 있어 내부 검토 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갱신 및 제재 대부업자의 개인정보 제6호
등록·갱신 신청의 내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대부업정책협의회 안건 및 심의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사금융이용자 보호 사금융이용자 개인정보 제6호
사금융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인허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출자 승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인허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인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제7호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감독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예산·경영평가 관련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자본시장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금융투자업 인허가 특정 금융업체의 사업자 등록, 인허가, 신고, 계약체결 등에 관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내부 조사 및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주식회사 외부인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의 혐의 내용 제4호
주식회사 외부인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일체 제6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정보 제5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개인정보 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공인 회계사 징계 의결 요구서 및 징계 결과 통보 공인 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 조회에 대한 회신 제6호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검사·제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제재심의위원회 후보자 추천 명단 제5호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록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승인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자회사 손자회사 편입승인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금융지주회사 관련 행정조치 논의 중인 사항(과태료 등) 제5호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업무위탁 처리결과 보고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지급결제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중소기업지원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인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정책 수립 및 운용 신용보증정책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인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감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지정 보고 제5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안건 제5호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기금운용 관련 지침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축행정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 내부 경영 정보 제7호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기금 관련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 감독 협약채권 등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에 관한 정보 제5호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건축행정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 내부경영정보 제7호
예결산, 업무계획 등 내부경영정보 제7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중 업무협조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기술금융평가에 관한 사안으로 감독에 관한 사항 제5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국제업무 외교와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중인 사항, 공표되지 않은 외국과의 협력 내용 제2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WTO·FTA 등 국제협상 WTO, FTA 등 국제협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 중인 사항 제2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금융중심지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 금융중심지 정책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공개 안건 및 회의록 제5호
자문위원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 확정 전 예산, 센터 운영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금융전문인력 양성 확정 전 예산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관련 법인의 경영, 영업상 정보 제7호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체계적 운영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8호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기업구조조정 현황 기업구조조정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8호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주요 산업 분석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8호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 한국자산관리공사 감독업무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산업국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 은행업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산업국 은행과 은행업 관련 인허가 업무 인허가 신청 등 법령에 의해 제출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산업국 은행과 은행업 감독에 관한 사항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산업국 은행과 은행업 구조조정 지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산업국 은행과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법 위반 과태료 부과의 당사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포함 제6호
금융산업국 보험과 보험업 관한 정책 수립 보험업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산업국 보험과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인허가 신청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제5호
금융산업국 보험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보험 제도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 및 정책 서류 제5호
금융산업국 보험과 유사보험업 감독 우체국보험 및 공제기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5호
금융산업국 보험과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각 기관의 결산 관련 자료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중소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은행업 정책 수립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중소금융 관련 인ㆍ허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감독 조사 또는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및 시장 감시와 관련되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 및 법제, 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 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 및 법제, 계획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전자금융과 전자금융업 감독 전자금융업의 감독 관련 사항 중 개인정보 제6호
법인 및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관련 법규 위반자의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에 관한 정보 제6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용정보업에 관한 정책 수립 신용정보법령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용정보업의 인∙허가 및 감독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개인신용평가 정책 개인신용평가제도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정책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의 허가 및 감독 허가 및 감독 관련 취득 정보 중 개인정보 제6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및 정착을 위한 내부검토과정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 개인신용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 관련 정책 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정보 및 각 관련부처의 의견 제5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 (STR, CTR 등 정보 포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공표되지 않은 외국과의 협력 정보 제2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비공개 안건 제5호
자문위원 개인 의견 제5호
자문위원 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연차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를 제외한 관련 통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부과대상 개인 및 금융기관 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심의회 위원 개인 의견 제5호
부과대상에 대한 세부검토 의견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대북제재 등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되는 정보 제2호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 등과 관련한 고시 외 정보 제2호
테러자금 조달 조사 관련 정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FATF 상호평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수사관련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한 상세 제출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평가 결과가 공표되기 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제5호
외교부 등 외교기관에서 제출한 외교 관련 자료 제2호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심사분석 관련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심사분석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업무자료 제5호
심사분석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제5호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조세범죄 관련 자금세탁 심사분석 조세범죄 관련 자금세탁 심사분석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 비공개 세부 기준


  1. 0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2. 0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관련 정보
    •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
    • 6.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
    • 7.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3. 03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1.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3. 국제금융기구 등이 정부 또는 공적기관과 협약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비공개조건으로 생산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4. 0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 업무상 지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개인의 재산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05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1. 행정심판·소송과 관련된 청구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06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 1. 금융감독 정책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2. 검사ㆍ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문답서ㆍ확인서 등 검사ㆍ조사 활동중 생산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 인사ㆍ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면, 승진(급), 근무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보상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ㆍ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8. 각종 제도개선 추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9.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감찰활동에 따른 기밀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사정업무 관련 정보
  7. 07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1.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검사, 조사 등 관련 정보
    • 3.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4. 인건비등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내역 등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8. 08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에 제출되거나 금융기관 검사 등 업무수행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 2. 감독ㆍ검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현저하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특정 금융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09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금융감독 관련 정보
  10. 10

    기 타

    •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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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인사과장 김성조
  
정보공개담당 : 기록연구관 최윤정
전화번호 : 02-2100-2757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민원팀
전화번호 : 02-3145-8906
금융감독원
정보공개담당부서 : 원스톱서비스팀
전화번호 : 02-3145-8698
민원담당부서 : 금융민원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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